법원 업무에 대한 법적 절차도 AI 인공지능 챗 GPT 로 가능한지 테스트

요즌 GPT 등 인공지는 AI 관련한 서비스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이와 관련 법적 절차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AI 가 얼마나 도움을 줄지 테스트를 해 보았다.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가압류 신청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AI 쳇 GPT 인공지능을 통하여 질문하고, 답변 받은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관련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절차 문의 

 

부동산 가압가압류 신청 후 ,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지나 각하되면 다시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동산 가압가압류 신청 후 담보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각하된 경우에도 다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된 사유가 담보제공의 불이행이라면 새로운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압류 신청 시 담보제공 없이 가압류는 불가한지 질문

담보제공명령을 받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는 없나요?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법원의 재량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로 동결되어도 큰 손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나 채권자의 청구권이 명백하고 확실한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담보금액 관련 추가 질문

담보제공명령의 담보 금액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담보명령의 담보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담보금액 인하를 요구하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즉시항고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할 때는 담보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가 작다거나, 채권자의 청구권이 불확실하다거나, 
채무자가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담보금액 인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 후 본안 결과에 따라 담보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면 미리 납부했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으려면 법원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이 각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각하결정문)와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1.
환급신청서는 법원에서 받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1.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고, 
환급대상이 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해줍니다1.

 

5. 인공지능 AI GPT  의 법적 절차 관련 사용 결론

 

위와 같이 생각보다 꽤나  준수한 수준의 답을 해 주고 있다. 법적 논리나 변호사등이 해 줄수 있는 법 이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할 것이나, 단순한 절차나 법률 용어의 개념 또는 사용등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각보다 상당히 수준있는 답변을 해 주는 듯 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것은

인터넷에 널리 퍼져있는 정보들을 짜깁기 해주는 수준이므로

해당 정보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 보인다.

 

결국은 위 쳇 GPT 든 인공지능이든 AI 이든 그들이 내놓은 답변에 대하여 

질문자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검증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비서에게 일을 시켜도

본인이 알고 시키는 것과 본인이 전혀 모르고 시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