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면 (2023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과 서민 -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벌점등에 대한 구제는?

2022년 연말사면 이라 하여에  2023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정치인과 선거사범들 위주로 사면이 진행 되었고, 일반서민의 사면 즉 운전면허 관련 또는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극소수로 끼워넣기만 한 모습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음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함

 

말은 화려하나 실제 사면 받은 사람들의면면을 보면 전체 1373명중 선거사범과 정치인이 1300명이 넘고 일반 특별배려사면과 기타는 16명에 그치고 있다.

 

 

이볼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예전사면에서도 늘 빠져 있기는 하나 일반 서민에게는 항상 특별사면에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이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나, 도로교통 관련 단순 벌점의 면제등 일반 서민 대상 사면이 전혀 없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사면이라 하겠다.

 

아래는 이번에 발표된 사면의 특징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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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가.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사면

○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前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

○ 아울러,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

나. 국민 통합을 위한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

○ 치열한 선거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 실시

○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여 일관성 있는 사면권 행사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

○ 우리 사회의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

○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

○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구금생활을 지속하기 불가능한 수형자, 임신 상태에서 수형생활 중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통해 사면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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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선거때만 되면 수천명씩 양산되는 선거사범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국민 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다.

자세한 명단은 다음글에서 참조 가능하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2022년 연말 사면 ) 대통령 특사와 운전면허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