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복절 특사 대통령 특별사면 - 생계형 운전면허 포함 명단 발표문 다운로드
2024년 광복절 정부는 8월 15일자로 대통령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목차1.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면먼저,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137명이 이 조치의 대상이 되었으며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및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도 제외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2024.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