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복절 특사 대통령 특별사면 - 생계형 운전면허 포함 명단 발표문 다운로드
2024년 광복절 정부는 8월 15일자로 대통령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목차1.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면먼저,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137명이 이 조치의 대상이 되었으며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및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도 제외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2024. 8. 13.
2024년 대통령 설 날 특별 신년 사면을 발표 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 및 생계형 사범 사면을 정리합니다.
2024년 신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며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
2024.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