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dministrative73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아동수당 소급 지급 가능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해당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 사건을 통해 유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합니다. 목차사건 개요: 출생신고 없어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2023년, ㄱ씨는 혼인 외 자녀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을 포함한 육아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 공무원은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습니다.결과적으로 ㄱ씨는 출산 후 약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 2024. 11. 13. 경비업 설립과 허가 요건 총정리 : 법인 설립부터 특수 경비업 요건까지 경비업은 시설이나 현금 운반 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경비업을 설립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비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금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비업 허가 절차와 기계경비, 특수경비와 같은 세부 분야의 추가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이란 무엇인가요?경비업은 중요한 장소나 물건, 운반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이를 위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은 단순한 경호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경비나 기계경비와 같은 특수 분야도 포함되며, 각 분야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경비업의 .. 2024. 11. 12.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신고포상금 운영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수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특별점검 주요 사항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을 통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부정수급액 반환 명령최대 5배의 추가징수 행정처분형사처벌 병행 가능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자진신고.. 2024. 11. 6. 24년 10월 변경시행 제도: 음주운전 방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과도한 채권 추심 제한, 층간소음 관리 2023년 10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이 다수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채권 추심 규제,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신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의 법안들입니다.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도로교통법」, 10. 25.)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2023년 10월 25일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 2024. 11. 4.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