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dministrative82 24년 10월 변경시행 제도: 음주운전 방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과도한 채권 추심 제한, 층간소음 관리 2023년 10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이 다수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채권 추심 규제,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신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의 법안들입니다.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도로교통법」, 10. 25.)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2023년 10월 25일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 2024. 11. 4. 전국 제과점에서 가루쌀빵 할인 행사 시작: 'Have a Rice Day!' 캠페인 11월 1일부터 전국 82개 제과점에서 가루쌀빵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가루쌀빵 할인행사’가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가루쌀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목차가루쌀빵 할인행사가 뭐지?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가루쌀은 기존의 쌀보다 제분(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 쉬워 빵, 면 등의 가공식품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빵을 비롯한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을 만드는 것은 국내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더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 2024. 11. 2. 맹견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2025년 10월26일까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024년 10월 26일 부터 1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맹견사육허가제란?맹견을 반려견으로 기르거나 기르려는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맹견을 소유한 경우 시행 6개월 이내인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담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의 핵심 요소1. 허가 대상과 절차맹견사육허가제는 특정 품종의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에게 시.. 2024. 10. 28. 신규 생활숙박시설 규제,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 정리 정부는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생숙이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생숙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거전용을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목차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존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숙박업 신고 절차에서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조례 개정 예시안을 배포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 2024. 10. 23.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