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관련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포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지급 방식과 요건이 변경됩니다.

 

목차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과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필수안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들에게 배포됩니다. 약 160만 부가 배포될 예정이며, 만약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란?

 

2025년 공익직불제 주요 변경사항

1.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종류

2025년부터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 차등 적용

▶ 선택형 공익직불

• 전략작물직불: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
• 친환경축산물직불: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농경환경 유지·개선
•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 보전

2. 공익직불제 교육 필수 이수

농업인들은 매년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2일 이내에 이수 완료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 대면 교육: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
•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에서 수강 가능

▶ 70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자동 전화교육

70세 이상 농업인은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자동 전화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영농 작업 시 주의사항

•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
• 농약 및 유해물질 사용 기준 준수
•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 방제 대상 병해충 신고

▶ 영농 작업 종료 후 지켜야 할 사항

• 영농일지 기록
• 영농 폐기물 공동수거함에 배출
• 비료 및 농약 적절히 관리
• 출하제한 명령 준수

▶ 평소 생활 속 실천 사항

•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이수
• 마을 공동활동 참여
• 경작지 변경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
• 하천수, 지하수 사용 시 신고·허가 필수

4. 2025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5년부터 농업 관련 다양한 제도도 변경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전략 작물 육성
• 친환경 농가 소득 지원 강화: 7년 단가 인상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품목 및 지역 확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및 돌봄기간 연장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