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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년과 815 광복절 는 대통령 특사 즉 특별 사면이 시행 되서 음주운전등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사, 사면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2023년 광복절 특사에 대한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해서 다루지만, 여기서는 음주운전 등 생계형 사면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 해 보았습니다.
위 자료는 2023년 자료이고 , 2024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업데이트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정부,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사면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부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의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수 821명에 대해서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였습니다.
조치 내역 상세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74명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5명
- 주요 경제인: 12명
- 정치인·전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7명
- 기업임직원: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2명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3,303명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8,016명
- 가석방: 82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한 조치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8,016명
주요 감면 내용
- 도로교통법규 위반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679,506명
-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9,608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8,902명
- 음주운전 특례: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단 1회 위반자라 해도 이번 감면대상에서는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이와 같은 감면 조치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며, 도로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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