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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시행시점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쏟아지고 있으나 실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되 이미 시행중인 것과 앞으로 방향 설정한 것을 위주로 정리해 본다 1.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개정 집주인 임대인의 부채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하여 그 순위를 보존하는데 현재는 국세 등이 확정일자 보다 늦어도 머저 배당을 받는 구조이었으나 이 내용이 이번달 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확정일자가 앞선 경우에는 보증금보다 먼저 국세가 배당받는 것을 시정하였다. 즉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이와 관.. 2023. 4. 2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추가 모집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dl 4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1월 27일(금)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2023. 4. 18.
2023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사업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컨설팅을 받으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지원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은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지원금액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2023. 4. 15.
2023 - 부모육아휴직제도 , 부모급여제도, 소액생계비 대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로 지원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육아 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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