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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15개 가 선정되었습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는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될 경우 5년간 약 1,000억원의 지원을 제공하며, 규제혁신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범부처‧지자체의 투자 유도 등 다양한 지원사항이 제공됩니다. 지정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단독으로 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10개 내외 지정에서 시작하여 30개 내외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3년과 2024년에는 약 10개 내외의 대학이 지정되며, 그 이후로는 5개 내외의 대학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연차별‧대학별로 지원금은 대학의 규모와 .. 2023. 6. 20.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서 계약예규가 개편 시행 됩니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계약예규 개편사항이 6월30일부터 시행 됩니다. 1.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종합심사낙찰제 경우,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하였다. 2. 입찰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여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 2023. 6. 19.
외국인의 한국 체류 비자 관련 비자네비게이터 영문판과 한글판 다운로드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국내에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해 보세요.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고나면 더 편리한 한국 출입국 민원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각종 신고 의무사항과 법 위반 사례 등을 확실히 알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비자의 종류 약 37개 부터 시작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자와 그에 따른 체류 조건 및 의무사항을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자네비게이터는 더 편리한 출입국 민원 절차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거쳐야 하는 다양한 절차를 소개.. 2023. 6. 14.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승인으로 기간 단축 추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행정기관에서의 각종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 앞으로는 해당 신기술등의 기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포함하여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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