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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다른 이유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점에 대한 것을 요약했습니다. 1. 연면적, 용적률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층 건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m2라면, 연면적은 400m2가 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m2이고 건축연면적이 400m2라면, 용적률은 40%가 됩니다. 2. 용적률산정용 위한 연면적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받아보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일반적인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 2023. 5. 24.
대학생을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쉽고 신속한 절차로 혜택 받기 202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만 가능하므로 필히 신청하세요 1: 신청 기간 및 방법: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기간: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 단 마감일 6.22에는 18시까지만 접수)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이용 소제목 2: 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 누구에게 적용되며 주의할 점은? 신청 대상: 대학생 모두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등) ※ 단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청 유의사항: 신청 후 마감일인 6.22오후 18시 까지는 1)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2)추가 필요서류 제출 필수임. 3: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방법: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전자서명수단 활용: .. 2023. 5. 23.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허가 시 부지면적 제한 폐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 10.~6. 19.)를 실시한다고 하며, 그 주된 내용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에 대한 규제인 부지면적을 완화하는 개정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 2023. 5. 10.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알선 중개 없이 직거래 계약서를 무료로 대필해준 경우 처벌 사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만을 중개할 수 있으며 그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에 중개해위 없이 즉 알선 소개행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준 중개사에대한처벌 판례가 있어 정리해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2021가단5095580)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A 씨는 2018년 5월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중개사 B 씨를 소개받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고 중개사 B 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C 씨를 만나지는 않았고, ..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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