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dministrative88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가 줄어든 사람은 조정금을 받고, 토지가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에 그 조정금 액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금액 불복 이의신청은 납부하라고 받은 사람은 너무 과하다고 줄이고자, 받아가라고 받은 사람은 너무 작다고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한다. 이번 사례는 조정금액 통지와 관련하여 그 금액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감액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업무를 하게 되어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 우선 의뢰인이 주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조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정금 산정 근거와 관련 지적도, 현황도를 요구해 보았으나 그냥 구두로 하면 주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해서 궂이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진행 하였다... 2023. 3. 23. 연말 사면 (2023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과 서민 -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벌점등에 대한 구제는? 2022년 연말사면 이라 하여에 2023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정치인과 선거사범들 위주로 사면이 진행 되었고, 일반서민의 사면 즉 운전면허 관련 또는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극소수로 끼워넣기만 한 모습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음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일반.. 2022. 12. 27.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요건 정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대행을 하며 필수 요건으로 정해진 자본금 , 전기기술자, 사무실등 전기공사업법 과 시행령 에 기재된 등록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관련 서류들은 사전에 준비 되어야 하며, 신설 기업의 경우 제무제표등의 문제로 사전에 1달 전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법정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자본금은 등기부상 자본금 뿐 아니라 실지리 자본금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으로 부터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통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이라고 불리워지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예금이 예치된 후 작성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법정 자본.. 2022. 12. 9. 하천점용허가 관련 청주행정사 하천부지 불법행위 신고 상담과 하천점용허가 신청 서류 다운로드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하천점용허가 관련하여 상담사례중 하나인 하천부지 사용허가와 불법 점유 사용 행위에 대한 민원 사항을 상담하여 그 내용중 일부 참고사례를 올려 봅니다. 하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 허가 대상 행위 그 행위는 일단 차천법에서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또한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2022. 11. 3. 이전 1 ··· 19 20 21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