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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양도, 양수 계약 인수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으나, 중간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차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인과 제3자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차인과 제3자간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이전한 것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봅니다.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 2023. 5. 30.
건축물대장에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다른 이유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점에 대한 것을 요약했습니다. 1. 연면적, 용적률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층 건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m2라면, 연면적은 400m2가 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m2이고 건축연면적이 400m2라면, 용적률은 40%가 됩니다. 2. 용적률산정용 위한 연면적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받아보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일반적인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 2023. 5. 24.
대학생을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쉽고 신속한 절차로 혜택 받기 202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만 가능하므로 필히 신청하세요 1: 신청 기간 및 방법: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기간: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 단 마감일 6.22에는 18시까지만 접수)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이용 소제목 2: 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 누구에게 적용되며 주의할 점은? 신청 대상: 대학생 모두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등) ※ 단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청 유의사항: 신청 후 마감일인 6.22오후 18시 까지는 1)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2)추가 필요서류 제출 필수임. 3: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방법: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전자서명수단 활용: .. 2023. 5. 23.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허가 시 부지면적 제한 폐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 10.~6. 19.)를 실시한다고 하며, 그 주된 내용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에 대한 규제인 부지면적을 완화하는 개정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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