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집 급식소 만들어 키우기 적절한 위치와 만지면 위험한 이유와 구조, 신고

한국에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조성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길고양이 돌몹 문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내집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복지 개선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돌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길고양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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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가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며, 길고양이 돌봄자가 길고양이 돌보미 본인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타인 소유지에서 돌봄활동을 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돌봄활동을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1) 길고양이의 법적 정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2. 길고양이 돌봄 목적

1)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

-  주기적으로 먹이, 물을 제공하면 길고양이의 생존율과 복지 상태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길고양이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쓰레기봉투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중성화를 시행하면 생식계 관련 질환 예방, 새끼 고양이 희생의 악순환 차단 등의 효과를 가져와 길고양이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2)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

-  정부는 인도적 방식으로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번식능력이 사라지면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및 군집 안에 있는 길고양이 대다수를 중성화하여야 합니다.

-  길고양이를 돌보며 중성화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중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돌봄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을 위해 자동차 밑,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이 주기 방법과 급여 후의 청결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길고양이 돌봄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올바른 길고양이 먹이 주기 방법

먹이 주기는 길고양이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올바른 먹이 주기 방법과 적정한 먹이 급여량을 제시하며,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밥그릇을 회수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등 청결한 관리를 강조합니다.

 

1)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적당량의 먹이를 줍니다.

- 길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음식과 양을 제공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대상 개체를 파악하고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돌보미들 간의 소통을 통해 먹이를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길고양이 쉼터, 급식소 등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이곳에 오는 고양이는 ○○(단체명 등)이 적절한 양의 먹이를 주면서 지속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고양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청결성: 밥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먹이는 음식물이 흐트러지지 않는 밥그릇에 담아 주고 급여 후 밥그릇, 쓰레기, 배설물 등을 바로 수거하는 등 위생, 공중 보건에 신경 써야 합니다.

-  길고양이의 위생과 주변의 청결 유지는 고양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3) 급여 빈도 및 제공 시각

- 1일 1회 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먹이를 주면서 길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밥그릇에 먹이가 항상 채워져 있으면 돌보고 있는 개체수를 확인하기 힘들고 고양이의 상태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매일 같은 시간에 급여합니다.

- 급여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먹이와 밥그릇을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4))적절한 먹이 급여 장소

-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가 좋습니다.

- 밥자리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밥을 주는 장소에 따라 법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  밥자리를 특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문제 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은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분쟁 (무단적치물로 간주,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의 경 우에도,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 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조물 자체 및 그 주변 땅으로서 관리자가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 해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 밥자리를 설치한 뒤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밥자리를 누군가 임의로 철거한다면, 철거한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절도죄의 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장소

• -  (지하) 주차장과 차량 하부는 피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변은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 다칠 수 있고, 차량 표면 스크래치 등과 같은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차량 출발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 - 도로 주변도 피해야 합니다.  도로 주변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로드킬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나 감염 취약자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먹이를 먹는 곳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모래나 흙에 배변합니다. 따라서 모래 놀이터나, 병원 등 노약자들이 있는 곳 근처는 먹이 장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조류와 설치류 등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길고양이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4. 길고양이 만지면 위험한 이유

1) 인수공통감염병

• - 건강한 상태로 보이는 고양이도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원인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길고양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 고양이가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바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 물리거나 할퀴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상처 부위를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소독을 한 후,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길고양이돌봄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5. 길고양이 신고 및 구조

1) 길고양이 구조 신청전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새끼 고양이들이 발견되더라도, 어미가 잠깐 먹이를 구하기 위해 떠났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습니다.
• -  새끼 고양이를 섣불리 만지는 경우, 어미가 자신의 새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릴 수 있으므로 귀엽다고 만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어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잠깐씩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 - 고양이가 무기력하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귀, 발, 배가 차가운 경우, 잇몸과 혀가 창백한 경우, 눈곱과 콧물이 얼굴에 굳어있는 경우,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경우 등은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길고양이돌봄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2) 길고양이 신고

길고양이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 인식표나 해당 지역의 분실 신고를 확인하여 유실 ㆍ유기 고양이인지 확인하고 주인이 있는 경우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 국가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nimal.go.kr)

 

4. 길고양이 돌봄 안내 자료집 다운로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통해 길고양이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과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길고양이돌봄가이드북 파일을 첨부해 봅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북.pdf

14.3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