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소송2 시청 구청등의 공사 중지 명령 -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된 사례 입니다. 서울 모 지역에서 진행되던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해, 구청이 법적 근거와 효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공사 중지를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 공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목차1. 사건 개요공사 진행 및 중지 명령:2022년 10월, 서울 **구에서 A사(시행사)와 B사(도급사)가 진행하던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구청은 인접 건물의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보강공사 후 해제 요청:A사와 B사는 추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감리를 받은 후, 2023년 2월 구청에 공사 중지 해제를 신청했습니다.공사 재개 가능 판정 후 추가 조치 요구:구청은 공사 .. 2025. 2. 24. 농지처분 명령 : 방치된 농지의 농지처분의무 기한과 해결 방안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주말농장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 원칙에 따라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의무를 내리고 , 그 농지처분의무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이번 소개할 판례는 농지처분 의무 기간 이후에,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농업을 시작한 경우에 대한 판례 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와 B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1049 2. 판결 요지법원에서는 농지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농지법 .. 2024.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