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변경되어 시작되는 주요 정책을 모아 봤습니다.

8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8월 1일부터)

8월부터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 칩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 :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적용
  • 이용객 : 도박죄 적용
•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
  • 업주 및 종업원 :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 추진
• 검거공로자 보상금 확대하여 도박 관련 제보 적극 유도
  •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 방지를 위한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제정 추진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를 8월 1일부터 확대해 운영합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합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 및 납세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 전국 공항·항만으로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 물품 등 신고
  •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에게는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신고 홍보 확대 예정
• 모바일 신고 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세금 납부 가능
  •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
  •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 납부

특허 등록료 10% 인하

(8월 1일부터)

특허 등록료를 8월부터 10% 인하합니다.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주요 내용

• 특허 등록료 최근 20년 만에 전 구간 일괄 10% 인하
•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 부여
• 연간 약 400억 원,
• 향후 5년 2000억 원의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
  • 신청기간 : ’23년 8월 1일~8월 11일 (매월 가입 신청 가능)
  • 가입가능 여부 :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확인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
  •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 시 적립
  • 인출은 만기 시(특별중도해지 시 포함) 가능

상담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안내 음성 후 ‘3’번)
• 12개 취급은행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촌마을 워케이션 신청 안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멋진 휴가를 즐기는 워케이션에 참가해보세요!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유연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번 여름, 어촌마을 워케이션으로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올해 대상지 소개

올해 어촌마을 워케이션 대상지는 전국 10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편안한 워킹 환경을 제공합니다.

참가 신청 안내

지난 7월에는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선발하여 모집했습니다.

8월부터는 전체 어촌마을에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기업·기관 또는 개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3박 4일간의 공유 사무공간, 숙박,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및 자격

• 시범접수(’23.07.17.~) : 인천 포내, 포항 창바우, 제주 사계
• 정식접수(’23.08.01.~) : 그 외 어촌체험휴양마을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전국단위 민간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또는 개인

지원 내용 소개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지원장소 :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10개소
• 지원기간 : 3박 4일
• 지원사항 : 공유 사무공간, 숙소, 조식, 여행자 보험, 어촌체험 프로그램 1회 제공
• 참가자 인당 6~19만 원 내외 자부담(마을별 지원한도 상이)

신청 방법 안내

참가 신청은 간단합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서 신청해보세요.

•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신청: 신청배너를 클릭하여 운영사 페이지로 이동 후 참여 희망 마을/날짜 선택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바다여행 홈페이지가기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안내

8월 7일부터 개방형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 개방형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개조)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3.08.07.~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개방형 냉장고 1만 대 문달기 지원 (예산 100억 원 투입)
• 지원기준 : 설치비용 40% (부과세 제외)
• 지원품목 :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문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누리집에서 신청: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지원 안내 바로가기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

• 휴게시설 미설치 시 : 과태료 1,500만 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7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