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학교 부적응, 가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최근 SNS 및 불법 OTT를 통한 광고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목차

1.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법적 처벌 가능성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되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시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의 도박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기준

▶ 만 14세 이상 청소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 행위를 한 개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청소년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도박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와 성인이 된 후의 처벌 가능성

청소년기에 발생한 도박 행위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도박 행위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박 문제 인식의 중요성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의 도박 문제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도박 관련 마케팅은 부모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1).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징후

청소년이 도박에 빠졌을 때의 몇 가지 징후로는 갑작스러운 가족에 대한 선물, 비싼 물건 소지, 집안 물건의 사라짐,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발검한 부모는 반드시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도박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문자,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유튜브 '도박엔딩' 채널에서도 도박 문제에 관한 정보와 소통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로 고민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112 / 1336
• 문자상담: #1336
• 카톡채널: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도박문제 넷라인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모와 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간의 호기심이 자녀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과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심각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 발생 사실을 미리 주의깊게 보아야 하며, 만약 이상징후가 보인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