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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등의 국가배상법 개정 2023. 10. 24.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전사 및 순직 군경 유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 및 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합니다. 개정 배경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 2023. 10. 25.
청년 도약계좌 , 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지원금등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정책을 정리 합니다. 청년 도약계좌와 구직촉진수당 , 충소기업의 청년고용지원금등 우리의 미래 청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3가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내용과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구직촉진수당 신청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당 금액: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수당 지급 대상: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취약계층 수당 지급 조건: 구직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지급 .. 2023. 9. 18.
워케이션 뜻과 제주 속초 강릉 충남 등 지역별 워케이션 시범사업 신청 절차 방법 정리 워케이션 뜻 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장소 및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와 달리 워케이션은 일과 관광을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 이자 관광트렌드입니다. 목차 Q. 문화체육관광부 ' 워케이션 ' 시범사업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은 근로자의 업무능률 향상 뿐만 아니라 워케이션의 장소로 선정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에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워케이션 시범사업'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포함되나요?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2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지역은 숙소와 사무실을 기본.. 2023. 9.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시행 지자체 지워방안과 특례보증 안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행시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실효적 지원, 특례 보증제도에 관한 내용 정리했으며 , 실제 정부 발표문 다운로드 가능하게 원문을 올려 봅니다. 목차 참고글로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개념과 설계 내용등에 대한 글은 아래 글에서 참고 가능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기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를 위한 규제 개선 1. 지방출자출연법상 SPC 설립 절차 - (현황) 지방출자출연법상 지자체 자체 절차 외에도 행안부 사전협의,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등 약 9개월 소요됩니다. - (개선방안) 5개월 이하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속심사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행안부 사전협의, 타당성검토, 행안부 설립협의 등 각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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