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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사업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컨설팅을 받으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지원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은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지원금액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2023. 4. 15.
2023 - 부모육아휴직제도 , 부모급여제도, 소액생계비 대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로 지원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육아 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2023. 4. 15.
법원 업무에 대한 법적 절차도 AI 인공지능 챗 GPT 로 가능한지 테스트 요즌 GPT 등 인공지는 AI 관련한 서비스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이와 관련 법적 절차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AI 가 얼마나 도움을 줄지 테스트를 해 보았다.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가압류 신청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AI 쳇 GPT 인공지능을 통하여 질문하고, 답변 받은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관련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절차 문의 부동산 가압가압류 신청 후 ,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지나 각하되면 다시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동산 가압가압류 신청 후 담보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각하된 경우에도 다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 3. 27.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가 줄어든 사람은 조정금을 받고, 토지가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에 그 조정금 액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금액 불복 이의신청은 납부하라고 받은 사람은 너무 과하다고 줄이고자, 받아가라고 받은 사람은 너무 작다고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한다. 이번 사례는 조정금액 통지와 관련하여 그 금액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감액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업무를 하게 되어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 우선 의뢰인이 주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조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정금 산정 근거와 관련 지적도, 현황도를 요구해 보았으나 그냥 구두로 하면 주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해서 궂이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진행 하였다...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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