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은 시설이나 현금 운반 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경비업을 설립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비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금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비업 허가 절차와 기계경비, 특수경비와 같은 세부 분야의 추가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이란 무엇인가요?
경비업은 중요한 장소나 물건, 운반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이를 위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은 단순한 경호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경비나 기계경비와 같은 특수 분야도 포함되며, 각 분야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경비업의 주요 업무 분야
경비업에는 다양한 업무 영역이 있으며, 각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장비와 인력 요건도 다릅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경비업: 특정 시설에서 도난이나 혼잡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경비입니다.
- 호송경비업: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경비 업무입니다.
- 신변보호업: 중요한 인물의 생명이나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 업무입니다.
- 특수경비업: 국가 중요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입니다.
- 기계경비업: 기계를 통해 도난,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입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인력,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1. 자본금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자본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며, 허가 후에 확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경비 인력 및 교육 시설
경비 인력과 교육 시설은 경비업 허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특수경비업은 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요구하며, 비밀취급에 관한 내부 규정과 인가된 인원 확보도 필요합니다. 교육 시설은 경비 인력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테이블, 의자, 보드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기계경비업을 위한 장비 요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관제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장소마다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에 맞는 경비원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분사기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 신청 절차
경비업 허가 신청은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본금,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거칩니다.
허가 절차는 약 15일이 소요되며, 특수경비업의 경우 추가적인 보안 측정 절차가 1-3개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업 허가 신청서
- 법인 정관 및 임원 이력서
- 경비 인력·시설·장비 확보 계획서(미확보된 경우에 한함)
- 비밀취급 관련 내규 및 인가 인원 자료 (특수경비업)
경비업 허가 후 유의사항
경비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다양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 변경 신고: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변경: 새로운 업무 추가 또는 기존 업무 변경 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유효기간 갱신: 경비업 허가는 5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경비 및 특수경비 업무에 필요한 추가 요건
기계경비업 장비 요건
기계경비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 관제시설: 위협 상황을 감지하고 본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비입니다.
- 출동차량: 출장소마다 2대 이상의 출동차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 경비원 복장 및 장비: 기본적으로 경비원 복장 외에도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사기 사용 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소지 허가가 필요하며, 장비는 경비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 허가 절차
특수경비업은 일반 경비업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경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3억 원 이상과 경비 인력 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비밀취급 내규와 인가된 비밀취급 인원(최소 2명)도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법인 정관, 임원 이력서, 인력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약 15일이 소요되며, 추가로 보안 측정 등 절차가 1-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는 국가 중요시설과 같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요건과 절차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경비업 창업 허가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상담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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