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아동수당 소급 지급 가능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해당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 사건을 통해 유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합니다.

 

목차

사건 개요: 출생신고 없어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2023년, ㄱ씨는 혼인 외 자녀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을 포함한 육아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 공무원은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ㄱ씨는 출산 후 약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수당 지급이 신청 월부터 적용되었고, 출산일부터 6개월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 없이도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했음에도...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되어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시정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씨의 고충민원 접수 후 조사를 통해 ○○군 담당자가 지침 개정을 알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만약 당시 올바른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ㄱ씨는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 에서는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을 구제한 중요한 사례”이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안내 실수가 복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생활에서의 유사 사례 

• 복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요건에 대해 담당자의 안내만 믿기보다는, 관련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과 최근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공무원의 안내로 복지 혜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