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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불법 숙박업소 신고를 ' 안전신문고 ' 로 일원화 신고 가능하나 안전신무고 앱이 평가가 좋지안네요.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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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종은 부처별(아래 참조)*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이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단일화 하였다.

 

여기서 부처별로 다르다는 것은

1.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2.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3.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으로 각각의 허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되었다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대상은

1.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이거나,

2.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신고업소인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 (앱 다운로드 가기)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된다.

 

그런데 위 안전신무고 앱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다.

 

물론 그 평가라는 게 이용자 개인별 특수한 사정이 모두 여과없이 기록되기 때문이 그 불편함 역시 필터링을 해서 보아야하겟지만.

 

위 앱의 주요 불평 댓글은 주로 앱 운영상의 문제인 듯 하다.

 

아래는 해당 안전신문고 앱에 대한 주요 댓글을 몃개만 추출해서 요약해 보았다.

  •  신고 전용 앱을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가볍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용 앱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문고 앱은 너무 무겁고 느리고 자주 오류도 생겨서 켜서 해당 메뉴 찾아 들어가는 데에만 1~2분 씩 걸릴 때도 있고 생각보다 에러도 자주 납니다. 
    •  1. 회원가입이 안됩니다. 2. 신고할려고 찍은 사진이랑 내용 임시저장 만들어 주세요.
    • 그리고 가입인됩니다. 공인증사용하는거 안됩니까? 신고할라고 찍었던 사진은 초기화되고. 신고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냥 일빈신고는 사진찍어서 하게 하고. 인증은 휴대폰 인증으로 간단 하게 변경합시다
  • 주정차 신고는 이 앱을 사용하라고 해놓고 막상 사용하려니 너무 불편합니다 개선해 주십쇼.
  • 여러번 시도 해봐도 첨부파일 전송중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고가 안되네요.

 그래도 해당 댓글들에 대하여 담당 부처에서 답글은 성실히 달고 있다.- 물론 영혼없는 답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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