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탈 (data.go.kr) 을 통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4차 사업 진행

정부가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이번 4차 사업에서는 민간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묶음 형태로 제공하고, 민감한 정보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 부터 3차에 걸친 사업으로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는데요 이번에 4차로 개방사업을 진행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목차

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소개

이번 개방사업에서는 총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연말까지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 중 민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앱 완결형 데이터 20개와 민감정보를 진위확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이터 4개, 그리고 기관수요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가 각각 3개씩 포함됩니다.

 

묶음형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

묶음형 공공데이터 중에서도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와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이 서비스를 위해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와 열차 운행정보 등이 묶음으로 개방됩니다.

사고다발지점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일정반경 내에서 교통사고가 기준건수 이상 발생한 지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파일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표1

데이터명	주요 내용	제공방식
사고누적구간	「교통안전법 시행령」[별표 5]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이 되는 대상도로(지점) 및 대상구간 ※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도로별 또는 맑은 날, 흐린 날 등 기후별 사고누적지점 구분 가능	오픈API
사고다발지점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일정반경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기준건수 이상 발생한 지점 ※ 고령자, 보행자, 어린이 등 또는 중증이상사고, 사업용자동차 사고다발지점 등으로 세분화 ※ 사고유형에 따라 선정기준(반경, 기준건수) 상이

 

하지만 이제는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므로 네비게이션 등에서 다른 도로교통 상황정보와 결합하여 종합적인 교통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환경 분석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와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가 개방됩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 개방으로 가맹본부 간 비교가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가맹사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창업지원 데이터와 결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데이터명(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목차)		제공방식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오픈API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9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데이터명	주요 내용	제공방식
창업지원공고	- 창업지원 공고 세부내용(지원대상, 예산, 수행기관 등)	오픈API
창업교육	- 창업단계별 교육 커리큘럼, 교육영상 등	오픈API
창업기업확인	- 발급기업명, 대표자, 제품명, 제품가격 등	오픈API
창업지원주관기관	- 주관기관, 수행기업, 창업기업 정보 등	오픈API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기관정보),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 채용정보), 공공기관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시설정보 및 사업정보)를 결합하여 오픈API로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됩니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로는 특허등록원부 진위확인 서비스가 예시로 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된 채 특허등록원부의 발급이력과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허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하여 대출 업무 등에서의 편의를 높이고 산업재산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 선정과 공공데이터 포탈 바로가기

사업용 차량의 이력정보와 국회 의정활동 정보, 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결정문과 같이 기관의 개방수요에 따른 데이터 3건이 개방되는데, 특히 사업용 차량의 이력정보는 렌터카나 전세버스 이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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