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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승인으로 기간 단축 추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행정기관에서의 각종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 앞으로는 해당 신기술등의 기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포함하여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2023. 6. 12.
7월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더운 날씨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7월부터 시행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하는 경우에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이전의 수준으로만 지불하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고 실제 작년과 10% 감축했는지 5% 또는 20% 감축했는지 생활하면서 알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책이 있으므로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일단 신청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캐시백은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6개월 단위 환급 방식 대신 월별.. 2023. 6. 3.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관련 실태조사 와 면제제도 법적 근거 검토 한국의 노동법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활동비등을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나 , 근로시간면제 대상으로 지정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일정부분 노조활동에 대한 시간을 급여로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 조건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종과 직급, 근로자의 연간 소득, 업무의 특성, 근로조직의 규모 등이 고려되며, 이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실태조사 이번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 2023. 6. 1.
임대차 계약의 양도, 양수 계약 인수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으나, 중간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차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인과 제3자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차인과 제3자간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이전한 것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봅니다.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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