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사면1 연말 사면 (2023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과 서민 -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벌점등에 대한 구제는? 2022년 연말사면 이라 하여에 2023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정치인과 선거사범들 위주로 사면이 진행 되었고, 일반서민의 사면 즉 운전면허 관련 또는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극소수로 끼워넣기만 한 모습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음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일반..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