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측정거부1 음주 운전 의심 운전자 측정거부, 경찰의 속임수로 무죄 판결 음주운전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에 응해야 합니다만, 이번 판결 기사는 꽤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ㅁ기사원문보기ㅁ 1. 사건 개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신분을 속이고 차가 파손도었다고 운전자를 불러내서 음주측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2. 1심 재판 내용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고를 가장해 A씨를 유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법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 재판 결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A씨를 체포하면서 경찰관이 필수..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