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분명령유예1 농지처분 명령 : 방치된 농지의 농지처분의무 기한과 해결 방안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주말농장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 원칙에 따라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의무를 내리고 , 그 농지처분의무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이번 소개할 판례는 농지처분 의무 기간 이후에,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농업을 시작한 경우에 대한 판례 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와 B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1049 2. 판결 요지법원에서는 농지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농지법 .. 2024.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