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거래계약서1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알선 중개 없이 직거래 계약서를 무료로 대필해준 경우 처벌 사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만을 중개할 수 있으며 그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에 중개해위 없이 즉 알선 소개행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준 중개사에대한처벌 판례가 있어 정리해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2021가단5095580)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A 씨는 2018년 5월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중개사 B 씨를 소개받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고 중개사 B 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C 씨를 만나지는 않았고, ..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