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암대차계약인수1 임대차 계약의 양도, 양수 계약 인수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으나, 중간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차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인과 제3자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차인과 제3자간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이전한 것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봅니다.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 2023.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