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부 해명1 분양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안 받아도 된다? 진실과 오해 정리 안녕하세요. 청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중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도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는 뉴스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해명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실거주 요건, 전매 제한, 최초 분양자 기준 등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분양 아파트는 예외일까?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최초 분양]에 한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