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시행 지자체 지워방안과 특례보증 안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행시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실효적 지원, 특례 보증제도에 관한 내용 정리했으며 ,  실제 정부 발표문 다운로드 가능하게 원문을 올려 봅니다.

목차

 

 

참고글로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개념과 설계 내용등에 대한 글은 아래 글에서 참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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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를 위한  규제 개선

1. 지방출자출연법상 SPC 설립 절차

- (현황) 지방출자출연법상 지자체 자체 절차 외에도 행안부 사전협의,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등 약 9개월 소요됩니다.

- (개선방안) 5개월 이하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속심사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행안부 사전협의, 타당성검토, 행안부 설립협의 등 각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2. 기타 제도 개선

- (지자체 출자 근거)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조합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및 SPC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규제 개선) 중앙정부 규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규제 혁신 TF"를 활용합니다.

 

 

PF 대출 특례보증 방안 마련

1) 특례보증 배경

- (필요성) PF 대주단 참여를 독려하고 수익성을 보강하기 위해 PF 대출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 (원칙)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결정한 프로젝트에만 제공하며,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등 사업 시행주체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2) 특례보증방안

- (보증 기관)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역할을 분담하며, 보증 대상인 프로젝트 SPC에 대해 보증합니다.

- (보증 대상) 보증기관이 프로젝트 SPC에 대해 보증하여, 사고 발생 시 PF 대출분에 대한 대위변제를 실시합니다.

- (보증 한도) 선순위 대출의 일부를 보증하며, 이로써 중·후순위 대출에 대한 채권자 유입을 저해할 우려를 최소화합니다.

- (보증 비율) 부분 보증을 제공하여 민간 PF 대주단의 프로젝트 수익성 검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과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정부 발표문 다운로드

23083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7.12) 후속조치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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