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량권 일탈1 음주운전 3회 적발 경찰에 대한 징계 파면을 법원이 취소 했네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경찰관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데, 그것도 경찰관이 3번이나? 하는 생각에 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법원이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봤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고 , 기록해 놔야 할 듯해서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목차경찰관 A 씨의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발단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A 씨에게서 시작됩니다. A 씨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어요.첫 번째는 무려 2001년, 두 번째는 2012년에 발생했죠.2001년에는 견책 처분을, 2012년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까지 겹쳐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