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신문고1 불법 숙박업소 신고를 ' 안전신문고 ' 로 일원화 신고 가능하나 안전신무고 앱이 평가가 좋지안네요. 숙박업종은 부처별(아래 참조)*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이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단일화 하였다. 여기서 부처별로 다르다는 것은 1.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2.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3.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으로 각각의 허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되었다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대상은 1.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이거나, 2.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