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샌드박스1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승인으로 기간 단축 추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행정기관에서의 각종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 앞으로는 해당 신기술등의 기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포함하여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