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유족에게 준 돈,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한 경우, 이 금액을 의료사고의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2024년 대법원 판례(2024다262197)는 이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이 판결은 공단의 구상권 범위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목차사건 개요: 의료사고, 그리고 환급금의 발생2018년, 한 환자 A씨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치료 과정에서 A씨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이 중 의료사고와 직접 관련된 치료비는 4,698,870원이었습니다.당시 본인부담상한액은 5,230,000원으로, 이를 초과한 1,078,770원을 공단은 A씨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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