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이제 4월 28일부터 안전검사 받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새로눈 제도가 시행 됩니다. 바로,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소식입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나 소음 같은 환경검사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달 대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도 함께 증가했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륜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꾸게 된 거예요.

이제는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운행에 중요한 부분까지 꼼꼼히 검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튜닝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겠죠!

이륜차 안전검사의 주요 내용은?

1. 정기검사 강화

이제는 이륜차도 2년에 한 번, 새 차는 3년 뒤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항목은 총 19가지로,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소음만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운행 안전성과 직접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돼요.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476개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안내는 우편이나 알림톡으로 알려주니 걱정 마세요.

2. 사용검사 신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오토바이를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냥 사용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용검사를 먼저 받아야 해요. 특히 대형 이륜차는 반드시 검사 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3. 튜닝검사 신설

멋을 내거나 성능을 높이려고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는 튜닝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해요.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튜닝한 이륜차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할 기회를 주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4. 임시검사 신설

혹시 점검·정비 명령을 받거나 불법 튜닝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를 무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말고 꼭 점검 후 검사받으세요!

검사원 교육도 강화돼요

이륜차 검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해요. 검사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전문교육기관도 지정합니다. 덕분에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혼란 방지를 위한 계도기간 운영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정부는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둬요. 이 기간 동안 검사 기한을 넘겼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해볼게요!

4월 28일부터 이륜차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새로 생긴다
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용자 부담을 줄인다

이륜차를 타는 분이라면 꼭 기억해두세요! 안전검사를 통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 멋진 라이더라면 꼭 지켜야겠죠?

청주행정사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