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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금 관련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포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5. 3.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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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지급 방식과 요건이 변경됩니다.
목차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과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필수안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들에게 배포됩니다. 약 160만 부가 배포될 예정이며, 만약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란?
2025년 공익직불제 주요 변경사항
1.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종류
2025년부터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 차등 적용
▶ 선택형 공익직불
- 전략작물직불: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
- 친환경축산물직불: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농경환경 유지·개선
-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 보전
2. 공익직불제 교육 필수 이수
농업인들은 매년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2일 이내에 이수 완료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 대면 교육: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
-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에서 수강 가능
▶ 70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자동 전화교육
70세 이상 농업인은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자동 전화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영농 작업 시 주의사항
-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
- 농약 및 유해물질 사용 기준 준수
-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 방제 대상 병해충 신고
▶ 영농 작업 종료 후 지켜야 할 사항
- 영농일지 기록
- 영농 폐기물 공동수거함에 배출
- 비료 및 농약 적절히 관리
- 출하제한 명령 준수
▶ 평소 생활 속 실천 사항
-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이수
- 마을 공동활동 참여
- 경작지 변경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
- 하천수, 지하수 사용 시 신고·허가 필수
4. 2025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5년부터 농업 관련 다양한 제도도 변경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전략 작물 육성
- 친환경 농가 소득 지원 강화: 7년 단가 인상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품목 및 지역 확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및 돌봄기간 연장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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